인천광역시교육청 교육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심사보고서

2020. 5. 13.(수)

교육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 2020. 04. 28.

나. 제 안 자 : 인천광역시교육감 제출

다. 회부일자 : 2020. 05. 01.

라. 상정일자 : 제262회(임시회) 제4차 교육위원회(2020년5월13일 상정·의결)

○ 제안설명 : 정의정 정책국장

○ 검토보고 : 김옥제 교육수석전문위원

○ 심사결과 : 원안가결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이유

○ 지방교육재정은 외부 이전수입 의존도가 높으므로, 경기 변동에 따라 불안정성이 큰 상황임

○ 따라서 인천광역시교육청의 연도간 재원을 조정하여 교육재정을 건전하고 안정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여유재원이 발생한 해에 일부를 기금에 적립하고, 세입이 부족한 해에 적립한 기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교육재정안정화기금을 설치․관리․운용하기 위함임

나. 주요골자

○ 기금의 설치에 관한 사항(안 제2조)

○ 기금의 조성에 관한 사항(안 제3조)

○ 기금의 용도에 관한 사항(안 제4조)

○ 기금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한 사항(안 제5조)

○ 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 관한 사항(안 제6조)

○ 회계관계공무원 지정에 관한 사항(안 제7조)

○ 존속기한에 관한 사항(안 제8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인천광역시교육청 교육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은 인천광역시교육청의 연도간의 재원을 조정하여 교육재정을 건전하고 안정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교육청 교육재정안전화기금의 설치 및 관리․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인천광역시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되어  2020년 5월 1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됨.

○ 안 제2조(기금의 설치)에서는 인천광역시교육감이 교육재정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재원을 적립․운용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교육청 교육재정안정화기금을 설치하도록 하고,

○ 안 제3조(기금의 조성)에서는 교육비특별회계 출연금, 기금운용수익금, 그 밖의 수익금 등의 재원으로 최근 3년 평균증가율 비교 등을 통해 세입재원이 현저히 증가했다고 판단되거나,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거쳐 교육감이 결정한 금액을 기금으로 조성할 수 있도록 하였음.

○ 안 제4조(기금의 용도)에서는 교육비특별회계의 세입재원이 과거 3년 평균 금액보다 감소하여 세입보전이 필요하거나, 대규모 재난․재해 대응 및 예방 등을 위하여 기금사용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혹은 교육환경개선, 교육정책사업, 학생 복지 등을 위해 기금사용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등 재정여건에 따라 탄력적으로 기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 재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연도간의 재원을 조정하여 교육재정을 안정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음.

○ 안 제6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서는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교육청 교육재정안정화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고,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 기금 운용의 성과 분석 등 기금 운용의 주요사항에 대해 심의하도록 하였음. 또한,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위원회의 기능을 「인천광역시 지방교육재정계획심의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인천광역시지방교육재정계획심의위원회’가 대신하도록 규정하였음.

○ 안 제7조(회계관계공무원)에서는 회계관계공무원을 지정하도록 하고,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장비를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도록 하여 기금을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음.

○ 종합 검토의견

- 「지방재정법」제14조(지방자치단체 재정안정화기금의 설치 등) 제1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회계 연도 간의 재정수입 불균형 등을 조정하고, 재정을 안정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세입 및 결산상 잉여금 등의 일부를 제원으로 지방자치단체 안정화 기금을 설치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음.

- 동 조례안은 지방교육재정 수입의 대부분이 교부금 등 외부이전수입에 의존하여 경기변동에 따라 불안정성이 큰 상황이므로, 인천광역시교육청의 연도간의 재원을 조정하여 여유재원이 발생한 해에 일부를 기금에 적립하고, 세입이 부족한 해에 적립한 기금을 회수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 교육재정을 건전하고 안정적으로 운용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의 취지 및 내용은 타당하다고 사료됨.

- 다만, 동 조례안 제6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와 관련하여 제3항 에서는 위원회의 기능을 「인천광역시 교육재정계획심의위원회 등의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교육재정계획심의위원회’가 대신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제4항에서는 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하여는 「인천광역시 교육재정계획심의위원회 등의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제3조부터 제6조까지 규정을 준용한다고 되어 있으나, 「인천광역시 교육재정계획심의위원회 등의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에서는 ‘위원회 위원의 연임 제한’,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위원의 해촉’에 관한 규정이 없어 업무추진 과정에서 사적인 이해의 개입 등 이해 충돌 가능성이 있는 바, 이에 대한 규정을 별도로 설치하는 등 개선이 필요함.

- 또한, 동 조례안 제4조(기금의 용도)에 따르면 ‘지방교육채의 원리금 상황에 충당할 경우’를 제외하고는 기금의 사용한도를 ‘한 회계연도에 적립 총액의 70%를 초과하여 사용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음.

기존에 재정된 11개 타 시․도의 ‘교육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르면 세종특별자치시의 경우 기금의 사용한도를 ‘한 회계연도에 적립 총액의 70%를 초과하여 사용불가’, 나머지 10개 타 시·도의 경우 ‘한 회계연도에 적립 총액의 50%를 초과하여 사용불가’하도록 기금의 사용한도를 규정하고 있음.

하지만,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사항은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사용하도록 하고 있고, 기금의 조성 목적은 기금사용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재정여건에 따라 탄력적으로 기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임을 고려할 때 기금의 사용한도를 규정하는 것이 타당한지에 대한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사료됨.

※ 타 시․도교육청 조례 현황(기금의 사용 한도)

교육청	기금의 사용 한도
세종, 인천(조례 제정 중)	한 회계연도에 적립 총액의 70%를 초과하여 사용할 수 없음
강원, 경남, 경북, 광주, 대구, 대전, 부산, 울산, 전북, 충북 등 10개 시·도	한 회계연도에 적립 총액의 50%를 초과하여 사용할 수 없음

4. 질의 및 답변요지

(질문) (김진규 의원) 심의위 구성에 있어 위원회 연임 등의 규정이 없어서 제반 문제의 해결책은?

(답변) (정의정 정책국장) 6월 관련조항을 보완하여 조례개정 추진중임.

(질문) (김진규 의원) 기금을 적립 총액의 70%를 초과할 수 없도록 하고 있는데, 타 시도의 경우 50%로 제한한 곳도 있는데?

(답변) (정의정 정책국장) 세종과 인천은 특별히 학교 신설 등의 이유로 대규모 세출사업 수요가 발생할 여지가 있어 상향 조정하였음.

(질문) (임지훈 의원) 기금 운용 심의위원회를 구성 예정인데 지금 당장 설치하지 않고 6월로 연기하는 이유는?

(답변) (정의정 정책국장) 위원회 연임제한, 제척기피, 해촉 등 별도의 규정을 신설해 6월 회기에서 처리할 예정임. 다만 지방교육재정심의위원회를 이번 조례 발의에 포함하지 못한 이유는 입법예고 기간을 확보하지 못해서 불가피하게 조치됨.

(질문) (임지훈 의원) 현행 심의위원회 구성 자격은?

(답변) (정의정 정책국장) 총 15명인데 당연직 빼고 임명직, 위촉직은 전문가가 대부분으로 구성됨. 제척, 기피, 해촉 대상은 현재로는 없는 상황임. 임기는 2년인데 개정 후 변동 상황 적용 예정임. 운용방향, 재원조달, 교육투자계획수립, 교육감 정책 입안 등 전체적인 것을 파악하기 위해 심의위를 변경 구성할 예정임.

(질문) (임지훈 의원) 기금용도는 어디에 사용할 것인가?

(답변) (정의정 정책국장) 신설학교 관련된 사업에 집행할 예정임. 기타 교육복지와 관련된 사업에 포괄적으로 운용할 것이고 대규모 재난재해 예산에 운용할 예정임. 기타 예비비 충당재원으로 모색할 수도 있음.

(질문) (임지훈 의원) 조례 제정에 대해서는 동의하나 용도와 여유 재원 산입 부문에 많은 혼선이 초래되고 있는데?

(답변) (정의정 정책국장) 향후 면밀한 예산 분석이 필요하다고 사료됨. 효율적으로 사업 집행과 예산 적정성 재정 건전성이 잘 녹여내도록 노력하겠음.

5. 토론요지 : 「없음」

가. 찬성(김강래, 서정호, 조선희, 김성수, 김진규, 이오상, 임지훈)

나. 반대(없음)

6. 심사결과

○ 원안가결(재석의원: 7명, 찬성: 7명)

7. 기타

○ 없음

붙임  인천광역시교육청 교육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1부.  끝.

[붙임]

인천광역시교육청 교육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14조에 따라 연도간의 재원을 조정하여 교육재정을 건전하고 안정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교육청 교육재정안정화기금의 설치 및 관리·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금의 설치)

인천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교육재정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재원을 적립·운용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교육청 교육재정안정화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제3조(기금의 조성)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교육비특별회계의 출연금

2. 기금운용수익금

3. 그 밖의 수입금

② 교육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1항에 따른 출연금으로 기금에 적립할 수 있다.

1. 최근 3년 평균증가율 비교 등을 통해 세입재원이 현저히 증가했다고 판단될 경우,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거쳐 교육감이 결정한 금액

2.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거쳐 교육감이 결정한 금액

제4조(기금의 용도)

이 조례에 따라 조성된 적립금은 교육비특별회계로 전출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로 사용할 수 있으나, 한 회계연도에 적립 총액의 70퍼센트를 초과하여 사용할 수 없다. 다만, 제3호에 따른 지방교육채의 원리금 상환에 충당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재원이 과거 3년 평균 금액보다 감소하여 세입의 보전이 필요한 경우

2. 대규모 재난·재해 대응 및 예방 등을 위하여 기금사용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로서 교육비특별회계에 편성된 예비비로 충당할 수 없는 경우

3. 지방교육채의 원리금 상환 및 민자사업지급금(BTL)에 충당할 경우

4. 장기간이 소요되는 시설투자로써 여러 회계연도에 걸쳐 투자가 필요한 경우

5. 교육환경개선, 교육정책사업, 학생 복지 등을 위해 기금사용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6. 그 밖에 적립금의 관리·운용에 필요한 경우

제5조(기금의 관리 및 운용)

교육감은 기금을 인천광역시교육청 금고에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여 예치·관리하고, 기금운용계획에 의하여 운용하여야 한다.

제6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①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교육청 교육재정안정화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

2. 법 제14조에 따른 기금 운용의 성과 분석

3. 그 밖에 기금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

③ 위원회의 기능은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인천광역시 지방교육재정계획심의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인천광역시지방교육재정계획심의위원회가 대신한다.

④ 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하여는 「인천광역시 지방교육재정계획심의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제3조부터 제6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7조(회계관계공무원)

①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운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관계공무원을 지정한다.

1. 기금운용관: 정책국장

2. 분임기금운용관: 예산복지과장

3. 기금출납원: 예산담당사무관

② 기금운용관(분임기금운용관을 포함한다)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장부를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8조(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4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인천광역시 지방교육재정계획심의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4호를 제5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인천광역시교육청 교육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6조   제2항에 관한 사항